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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96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동료, 노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1. 사면이 헤푼 인심인가 김현철 씨 사면 예정 소식에 허탈한 민심, 제 사회단체와 법조계,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등에 업고 국정과 이권에 개입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현철 사면에 강력 반발, 네티즌 92% 반대의사 시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0

인권키워드
상담, 대통령, 버마, 석방, 성폭력, 경찰폭력,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여성, 인권, 집회, 파업, 성추행, 경찰, 애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1. 특별검사 불러와라 검찰, 조폐공사 파업 관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강희복 전 조폐공 사장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리(29일) 2. 준법서약서로 감옥문을 막아서지 말라 법무부, 양심수 뿐아니라 일반 사면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 작성 요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교육부, 노동자, 학교, 국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5호)

통행증을 돌려달라

사무금융노조, 미8군에 항의서한

지난 29일 미8군 영내에서 파업을 벌이던 두라코퍼레이션 노동자들의 출입증을 미 헌병대에서 압수한데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채운석, 사무금융노조)은 2일 미8군 페트로스키 사령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통행증을 반환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 측의 요구대로 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03

인권키워드
고용, 권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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