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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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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발전산업의 구성은? - 지난 2001년 4월 1일 한국발전에서 양수발전과 화력발전을 생산하는 부문(전체 전력의 60%)이 5개의 자회사로 분할됐다. 1개 회사가 5∼6개의 발전소를 운영한다. 매각 대상은? - 결국 외국자본들에게 넘어갈 거다. 1개 회사의 매각액이 3∼4조로 책정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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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전기, 산업,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8일 법조인 선언을 발표한다. "수용자 인권신장 및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통감"하는 뜻에서 지난 2월 초부터 준비된 이 법조인 선언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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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날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 이외의 개정조항에 대해 "모두 문제투성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었다. 개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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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배제,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필리핀 인권기행 ③ (끝)

  가난과의 전쟁, 전쟁 속의 가난

  마닐라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쓰레기산'은 필리핀 가난의 상징이다. 마닐라 곳곳의 도시에서 모여드는 쓰레기로 산이 만들어진 빠야타스에는 쓰레기를 뒤져 폐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2000년 여름, 많은 비로 인해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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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7

  인권키워드

  전쟁, 집, 교육, 가족, 학교, 빈곤, 평화, 마을, 난민, 노동, 시설, 정치, 지역, 피해자, 경찰, 이슬람, 이야기, 일자리, 피해,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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