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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최근 비정규노동문제 관련,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 공약에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차기 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노동계 그리고 재계가 각각 참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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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정부,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민영교도소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영교도소는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형 범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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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3호)

  "파병=식민지 점령 지원"

  이라크 공격․파병 반대 요구 고조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에서도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11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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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2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정부, 국회, 질문, 한반도, 점령, 학살

•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서울의 한 여고가 학교 비리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데 이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까지 경찰에 고소해 '보복 징계'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용화여고 2학년 학생인 허성혜 양이 교감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안○○양의 얘기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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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리수사처, 특검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논의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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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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