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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3호)

  ‘양지마을 파문’ 확대

  검찰,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

  <속보>부랑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난 ‘양지마을’의 파문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까지 양지마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양지마을측이 국고보조금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원생들의 노임을 착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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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검찰,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①

  구타와 가혹행위

  부랑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는 충남 ‘양지마을’에서는 사실상 육지 위에 떠있는 노예선이나 다름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다. 인권유린 현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구타와 가혹행위 역시 양지마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주>. 1.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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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감옥,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8.15 특사를 앞두고 양심수 석방운동이 또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승헌, 문규현 신부, 사제단)은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기도회를 개최했다. 사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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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감옥, 법무부, 집회,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감옥 인권실태를 분석·연구할 전문인력을 찾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교도소·구치소 인권실태 설문조사(이하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벌써 4개월 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150여 개의 설문지가 수거됨으로써 이는 건국이래 최대의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감옥 인권실태 조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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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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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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