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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김재열외 3인 공동대표)는 21일 대법원 형사3부측에 ‘윤금이씨 살해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운동본부측은 수사와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료 미군 램버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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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동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호)

  목숨을 건 해고자들의 단식·텐트농성

  정부·사업주 모른 체 해고무효 승소자도 복직 안 돼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1년 이상을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나 기업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복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21명 노동자도 복직조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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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해고, 기업,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석방, 용산, 한진중공업, 경찰, 집,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7호)

  알림

  □나눔의 집(정신대 할머니들 쉼터) 이사 ‧주소 : (110-530) 종로구 혜화동 5-31 ‧전화 : 745-1854 □윤금이씨 살해혐의 케네스 마클 대법원 판결 ‧일 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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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대법원,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호)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 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김기웅(28)순경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시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순경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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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호)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무죄확정

  8일 서울고법 김씨 복직문제 등 조속한 원상회복 이뤄져야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끝에 진범이 잡혀 풀려난 전관악경찰서 김기웅(28)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복직, 당시 담당경찰 및 검사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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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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