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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현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사노맹 가입자들은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보법상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사노맹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 한봉수, 유영욱씨에게 모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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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의 대표적 예로 우리에게 잘알려진 가평 두밀분교가 마을회관에서 다시 문을 연다. 오늘 오후1시 두밀리 마을회관에서는 ‘두밀리 마을학교’ 현판식이 거행된다. 이미 오래 전에 마을 입구두밀분교의 교문은 녹슬었지만, 지난 1일부터 아이들은 방과후 마을회관 공부방에 다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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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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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8일(월)> 경원대 진철원 씨 6일 불타 숨진 채 발견/성신여대 권희정 씨 학자단식 뒤 7일 사망 밝혀져/후보 320명 부정방지법 서명/정대협, 일본군위안부에게 위로금 2만엔씩 지급키로 했다는 일본정부 계획 철회요구/중국 종신고용제 철폐키로/인천중학 43개교 73명 전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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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중국, 출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총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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