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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무부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비판을 요약해 싣는다. 또한 다음호에는 토론회 주요부분을 요약․발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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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법, 안기부, 제도, 무시, 한국, 연결,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산별노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주요내용: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산별노조 건설의 의미/각 국의 산별노조 건설과정과 단체교섭구조 등 400쪽 □ 현장에서 미래를 9,10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요내용: 노동법 개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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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노동법, 부모, 국제, 법,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로 일컬어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위원장 안상운 변호사)가 각 시민․사회단체에 「전자주민카드 저지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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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24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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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1호)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

  매춘문제를 고민하는 이들로 시작된 모임 '한소리회'(회장 문애현, 수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19일 오후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조촐한 기념자리를 가졌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는 매춘여성들을 위해 86년 10월 첫발을 내딛은 한소리회는 92년 10월 윤금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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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여성, 학대, 가족, 불평등, 인신매매, 차별, 가정폭력, 아동학대, 계급, 상담, 쉼터, 미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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