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62호)

  가정폭력 남편 살해…집행유예

  13년간 상습 구타당하다 목 졸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 씨가 7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의 구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설득하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8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건강,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이 글은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펴낸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것으로, 8월 25일 서울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편집자주>.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정부,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무부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비판을 요약해 싣는다. 또한 다음호에는 토론회 주요부분을 요약․발췌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정부,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산별노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주요내용: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산별노조 건설의 의미/각 국의 산별노조 건설과정과 단체교섭구조 등 400쪽 □ 현장에서 미래를 9,10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요내용: 노동법 개정투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노동법, 부모, 국제, 법,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로 일컬어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위원장 안상운 변호사)가 각 시민․사회단체에 「전자주민카드 저지 공동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