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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죽음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휘선상에 선 서울청장 등에 대해 경고를 권고했을 뿐 정작 최종책임을 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침묵해 기대에 못 미치는 권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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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농업, 진상,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진실, 불법,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새만금 간척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무엇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만금'이라는 신조어를 알지 못하는 한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이 다양한 형태의 운동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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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법원,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6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1000여 시위대 연행한 후 통과시킨 WTO 홍콩선언문

홍콩에서의 12월 17일 밤과 18일 새벽은 여러모로 긴장이 감도는 밤이었다. 전세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은 홍콩컨벤션센터 바로 밖에 있는 도로 위에서 홍콩 전투경찰이 발사한 고무탄과 최루탄을 맞으며 저항하고 있었으며, 컨벤션센터 안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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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12-2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교육, 기업, 노동자, 저항, 경찰, 체제, 불안, 권력, 국제, 국가, 한국, 비정규, 연대, 정부, 의료, 농업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폭력과 빈곤, 차별만을 가져다준 신자유주의에 더 이상 내몰릴 곳 없는 전 세계 민중들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서 '가진 자 중심의 무역과 투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로 등장한 WTO가 결국 강대국과 초국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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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인권, 집회, 정당, 권리, 생존, 평화, 불법,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성장,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재혼자녀·입양자녀 등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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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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