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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4년간 복역하고 지난 5일 출소한 박래군 씨(본지 편집인과는 동명이인)로부터 8·15사면을 앞둔 심경과 연행이후 교도소 생활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구국전위는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 구축된 지하당"으로 발표된 사건이다. -8.15 사면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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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5일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4백55명이다. 그 속에는 28년 이상 구금중인 초장기수 17명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아래서 구속된 뒤 지금까지 구금중인 장기복역 양심수만도 모두 62명이 포함되어 있다. 올 3월 13일 단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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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정부,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비가 거침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보랏빛 손수건을 쓴 어머니들은 또다시 명동성당으로 모여들었다. 6일 명동성당에서는 8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될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첫날의 막이 올랐다. 오전 10시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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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7월 27일(월) 국민회의, 석방 294명․미결수 237명 공소취소․42명 수배해제․936명 복권 등 시국사범 및 선거사범 사면․복권 대상자 1636명 명단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부산지역 30여개 시민․노동단체, 울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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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주민, 정부,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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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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