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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문화·정치·종교적 차이 등을 뛰어넘어 인류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낸 인권문서였다. 바로 그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인권선언에는 "최소한의" 인권만이 담겨지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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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12월 14일(월) 경찰청, 10월부터 민간 사찰 재개한 사실 밝혀져/경희의료원, 인간 배아복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국·공립 어린이집이 급·간식 지원비를 떼먹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에바다농아원, 비장애 농아 어린이를 농아원에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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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사찰, 경찰,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새삼 군 내 의문사 문제가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십수년간 애타게 자식들의 사인규명을 요구해왔던 민족민주전국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하다.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이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회의섞인 눈길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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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통일,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12월 7일(월) 전두환 정권때 고문을 당한 뒤 20년 가까이 후유증 앓던 이길상 씨 투신자살/이수일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혀/인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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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온 나라가 떠들석하다. 언론은 외국 인권단체가 발표한 한국의 인권지수를 앞다퉈 발표하고,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권도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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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한국, 정책,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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