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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1. 국가보안법 반대 조직화 박차 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 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키로,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발족 예고(9월 1일) 2. 영남위 상고심,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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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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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7호)

  위기에 처한 세계 최연소 양심수

  버마 군부, 3살 난 여아 투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버마 군부에 의해 체포․구금된 세계 최연소 양심수의 현황을 폭로했다. 그 주인공인 타인트 무나 킨은 겨우 3살난 여자 어린아이이다. 킨은 지난 7월 19일과 24일 사이에 버마 중심부에서 체포된 19명의 양심수 속에 들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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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버마, 행진,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학대,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성명서를 요약․정리해 싣는다.<편집자 주> 민주화운동법안은 그 적용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개념정리 한다. 구체적으로 69년 8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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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국민회의가 2일 시작된 206회 임시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하 민주화운동법안) 및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의문사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김승환)는 논평을 내고 국민회의의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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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국가,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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