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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되어 약 7천4백5십억 달러(한화 약 81조9천5백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 무기 생산이 소수 선진국에 편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의 10대 무기생산국이 전세계 무기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그 무기를 사들이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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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국방부, 평화, 생명, 전쟁, 안보,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4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②] 지뢰생산 투자금지 법안 입법한 벨기에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활동과 성과

  어떤 사회에서 무기거래 혹은 무기거래에 대한 투자는 그 무기의 사용만큼이나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곤 한다. 하지만, ‘착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평화적 무기 사용’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무기거래 혹은 무기거래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 반평화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왔다. 물론 무기거래를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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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0-11

  인권키워드

  무기, 기업, 회사, 개발, 대통령, 설득, 평화, OECD, 신문, 안전, 양심, 언론, 저항, 지역, 국방부, 활동가, 운동, 욕구, 생존

• 인권하루소식 (758호)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진석 씨의 글

  그들이 무장간첩일까???

  ... 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11명이 자살한 부분에서 그들에게 무기라고는 권총 1정이 전부였다고 한다. TV에 나오는 수류탄 모양의 노란 뚜껑이 있는 물건은 찌부라져 있었다. 즉 수류탄이 아닌 플라스틱의 물건이었으니 무기는 아니었을 것이고... 11명이 권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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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북한, 무기, 국보법, 가족, 뉴스, 생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판 1993.7.27, 93다9163)라고 판시했고, 김기재 박사는 자신의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에서 "경찰관의 적법하고 타당한 그리고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이행한 상황에서 직무상의 총기사용은 최대한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사견을 밝혔다. 하지만 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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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19조는 하나의 고리타분한 문구가 아닌 인간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더욱 날카로운 무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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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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