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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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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주거, 법, 재판, 권리, 제주, 무시,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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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5.18 진상규명 위한 국제연대모임 가동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과 제3세계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국제연대 움직임이 [오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공동의장 윤장현외 3명, 시민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연은 지난 17일 국제 심포지움 '해외에서 본 5.18 광주민중항쟁'을 개최한데 이어 18일 오후 담양 소쇄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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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제

• 인권하루소식 (170호)

  고 김의기·김세진 씨 추모

  고난 5월 월례기도회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5월 월례기도회'가 27일 오후 7시 감리교신학대학 월취기념관에서 '김의기․김세진열사 추모예배'로 열린다. 특히 고 김의기씨는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직접 목격한 뒤 그 해 5월 30일 종로 5가 기독교회관 6층에서 '동포들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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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진실, 추모

• 인권하루소식 (170호)

  [인권선교 20년사] 발간

  한교협, 증언·사진 등 모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한교협 인권위)는 창립20주년을 맞아 [교회협 인권선교 2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교협의 인권선교와 관련된 증언, 기념할만한 사진 등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마감은 6월 15일. 문의 : 764-02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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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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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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