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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호)

  전교조 창립 5돌 행사 29일 1시 동국대

  ‘학교개혁·정부재정 투자확대 ’ 제기

  89년 참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창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는 5돌을 맞아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29일 오후1시 동국대에서 갖는다.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개혁’이고, 학교개혁은 교육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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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법

• 인권하루소식 (171호)

  「희망새」 석방 위한 서명·모금 사업 진행

  예술창작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래극단 ｢희망새｣ 구속자 석방을 위한 엽서서명작업과 구속자 석방기금 모금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5월 25일 현재 1만여명이 서명에 참가했고, 1백여명이 후원자로 가입했다. 후원회원은 매달 1만원을 내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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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호)

  알림

  ｢인권운동사랑방｣의 팩스가 성능이 저하되어 <인권하루소식> 5월 21일(토), 24(화), 25일(수)치가 해독이 어렵게 전송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즉시 팩스를 고쳐 오늘부터는 깨끗한 상태의 <인권하루소식&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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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 인권하루소식 (171호)

  ‘동티모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예정대로 개최

  동티모르 관련 국제회의가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 회의(International Plat- 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 IPJET) 사무총장 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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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정부, 공항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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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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