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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5호)

  외무부, 정신대문제 지원 요청시 ‘지원여부 검토 ’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 해’ 기존입장 재확인

  외무부는 24일 정신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데 있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에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경우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정대협에 회신해왔다. 외무부는 정대협이 지난 5일 군대위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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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75호)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 안에서 요약

  제21조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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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심리, 고문방지협약,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강기훈공대위)의 함세웅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5)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 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함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 법정에서 필적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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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법정,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75호)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8일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을 국회에 청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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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공무원, 국회, 양심, 인권,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 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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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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