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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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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지난 18일 이화여대 인문관 대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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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4월 시작되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는 17명의 두밀분교 학생들이 어머니들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여름 『두밀 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이 생겨 두밀분교운동회, 기금마련한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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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주민, 학교, 운동, 교육, 국회, 철거

• 인권하루소식 (291호)

  최태호 이교 재 부검에서 피하출혈, 타박상 발견

  25일경 부검결과 나올 예정, 사망 전 구타가능성 짙어

  지난 10월 31일 안동교도소에서 사망한 최태호 이교에 대한 재 부검이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경북대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안동지청 변찬우 검사의 지휘하에 곽정식 박사(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의 집도로 이뤄졌다. 이날 재 부검에는 교도소 측 직원, 유족, 오창래(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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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 인권하루소식 (291호)

  병무청, 대학원생경력 양심수 군 문제 해결약속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 40여명은 19일 병무청 징집국장을 만나 지난 2월 합의한 병역문제를 22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병무청의 과거청산 합의 불이행 규탄집회’를 열지 않았다. 양군모에서 지적하고 있는 병무청의 ‘약속불이행’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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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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