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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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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지난 18일 이화여대 인문관 대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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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4월 시작되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는 17명의 두밀분교 학생들이 어머니들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여름 『두밀 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이 생겨 두밀분교운동회, 기금마련한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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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주민, 학교, 운동, 교육, 국회, 철거

• 인권하루소식 (291호)

  행사안내

  □작은 토론회-한국의 기초질서와 싱가포르형 질서문화 ․일시: 11월 22일(화) 오후4시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발 제: 한국의 교통현실과 합리적 단속방법(김흥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싱가포르 식 규제, 과연 한국에 타당한가(박원순 변호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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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한국,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0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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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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