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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16일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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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8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 접수를 받습니다

  주제 : 인권의 역사-마그나카르타에서 세계인권선언까지 기간 : 2004년 10월 6일-12월 8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문의 : 류은숙 (02-3675-5363) 1강(10/ 6) 특강; 차병직 운영위원(변호사) -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2강(10/13) 기본적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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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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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운동, 권리, 감시,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했다. 당시 일어났던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졸속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공산당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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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조선,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등급제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아래 입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5일을 마지막으로 4차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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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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