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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국가행정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동시에 행정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인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또다시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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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구제절차, 국가안보,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706호)

  “거짓말 일삼는 김대통령 사과하라”

  쌀수입 반대, 농민들 대대적 투쟁 결의

  정부가 지난 5월 국내쌀 부족을 내세워 식용쌀 수입결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드디어 농민들이 쌀 수입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전영수, 충남연맹)은 지난 14일 ‘식용쌀 수입 규탄 및 통합의료보험, 쌀자급 쟁취를 위한 96 충남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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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706호)

  행사와 동정

  □ 한국노동청년연대 출소동지 환영 및 보고대회 ․일시:8월16일(금) 오후 7시 ․장소:한양대 학생회관 콘서트홀 ․주최:한국노동청년연대(635-8034) □ 장준하 선생 21주기 추도식 ․일시:8월17일(토) 낮 12시 ․장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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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 국제

• 인권하루소식 (705호)

  8월말 성폭력 추방대회 각 단체 참여 요망

  H씨 구속수사 및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수호등, 공대위)는 오는 8월말경 성폭력추방을 위한 서울시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S중학교에서 H교장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17개 여성.인권.교육 단체가 모여 결성한 공대위는 2개월 동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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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회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 감사를 통해 효산콘도의 특혜허가를 밝혀낸 후 양심선언을 한 현준희(44·전 감사원 주사)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준희 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효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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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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