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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2호)

  제1회 인권영화제 기자회견

  ․일시: 오늘 10월 11일(금) 오전 11시 ․장소: 종로성당 ․주최: 제1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인권영화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1회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의 영화제입니다. 매 구좌마다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을 통해 영화제는 힘있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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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1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편집자주>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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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로 일컬어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위원장 안상운 변호사)가 각 시민․사회단체에 「전자주민카드 저지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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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정부, 프라이버시, 민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1호)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사무노련, 위원장 김국진, 허장)은 노동법이 개악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8, 9일 이틀간의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에서 연맹은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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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행사와 동정

  □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일시:10월12일(토) 오전 10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용산미군기지 반환 및 한미행협 전면개정 서명운동 ․일시:10월12일(토) 오후3시 ․장소:명동성당 앞 ․주최:용산미군기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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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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