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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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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발전,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96년 한해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63명으로 이는 95년 전체 구속자 6백23명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했으며, 하루평균 3.45명꼴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참조>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단위: 명)> 93년 94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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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법원,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병일 씨 사건 수사 지지부진"

  노점상 종묘집회

  지난달 2일 파출소에서 의문사한 민병일(노점상) 씨 사건이 발생 한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15일 민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부검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민병일 폭력살인 책임자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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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838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년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총계 구속자 / 195 / 775 / 632 / 1,263 / 2,856 국보법 / 105 / 389 / 285 / 491 / 1,270 * 96년 양심수 구속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한사람에게 2개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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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고 지학순 주교 4주기 추모미사 및 1회 정의평화상 시상식

  때: 3월 10일(월) 오후 6:30 곳: 가톨릭회관7층 대강당 문의: 들빛회(265-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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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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