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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철거민연합 간부 3명 중상

  전문 철거깡패에 폭행 당해

  이태교 서울지역철거민연합 의장이 철거깡패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에 따르면, 29일 저녁 7시경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 철거민들을 상대로 ‘철거대책 설명회’를 갖던 중 이태교 의장이 철거깡패들에게 맞아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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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서울시, 철거민, 회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와 KNCC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및 예장총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당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 공청회」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에 대한 법무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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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 2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윤 씨의 담당변호인이었던 김기중 변호사(덕수합동)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윤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기소 자체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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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국보법, 민주주의, 법원,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자주> 내년 제주도 시범실시를 거쳐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내무부와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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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4호)

  살상도 불사한 시위진압

  직격최루탄 맞고 전남대생 두개골 함몰

  경찰의 시위진압 양상이 살상도 불사하는 듯 과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위대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시위 중이던 조선대생 사망 사건, 24일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한 단국대생 총상사건에 이어, 28일엔 경찰이 직격최루탄을 발사해 시위학생을 중상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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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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