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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97년도 성폭력피해 상담현황'을 발표하며 "96년 2천1백38건에 비해 97년엔 총 2천2백95건의 성폭력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이중 71.8％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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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철거폭력 편파수사 시비 재연

  용산구 중림동 재개발지구

  철거민과 용역회사 직원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이 용역회사 직원들만 비호하는 듯한 수사를 벌여 경찰과 용역회사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세입자실태조사차 용산구 중림동 재개발지구에 갔던 전국철거민연합(대표 김인수, 전철연) 간부들은 용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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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시민사회계,"정리해고 강행 반대"

  IMF재협상·재벌개혁 촉구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씨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과정 없는 정리해고제의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정리해고의 입법화에 앞서 재벌경제체제의 개혁과 정경유착·부패구조의 청산을 경제난국 극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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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IMF, 정리해고, 민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3호)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고첩사건' 관련 명예훼손 이유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기부는 고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간첩의 포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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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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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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