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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우리나라 재판사상 최초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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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법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사건: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행형법(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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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논평

  23일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문규현 신부)는 논평을 통해 22일 코언 미국방장관의 '한국 국방예산 삭감 반대'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코언 미장관의 발언은 무기장사를 위해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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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50호)

  노벨평화상 조디 윌리암스 방한

  대인지뢰 여론형성 계기 될듯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등)와 '97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 초청위원회' (공동대표 강문규등)는 2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디 윌리암스 씨 방한에 따른 대인지뢰금지 한국 캠페인 일정을 밝혔다. 2월 2일 방한하는 조디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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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한국, 평화통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

  여연 총회에서 결의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 여연)은 22일 여성개발원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갖고 여성 우선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며 "노동부는 성차별적인 감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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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여성, 해고,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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