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체포된 부산 하늬영상 대표 조성봉 감독에 대해, 12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밤 부산시경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 조직, 제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등, 우토로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앞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승헌 변호사는 "일본재판부가 전후보상의 책임을 언급함이 없이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위,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전주교도소, 목사·신부등 폭행

  양심수 면회제한 항의시위 도중

  양심수 면회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전주지역 종교·사회단체 회원들이 교도소측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회 신부등)' 관계자는 "사회단체 회원, 학생등 80여명이 재소자 면회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가족, 농성,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2천여만원 국가배상 판결

  93년 12월 제대한 후 다음해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 가혹행위, 재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