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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재소자 알권리 침해

  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

  서신·도서검열 문제로 재소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구치소가 이번엔 재소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측은 행형법 조항과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의 검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편지를 재소자 11명에게 발송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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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열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최근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연수취업제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본지 3월 19일자 참조>. 22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응 목사, 외노협) 회원등 내국인 30여 명과 외국인노동자 70여 명은 서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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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요공판안내

  ▶24일(화) ·김흥모, 김은희, 송석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404호, 선고 ▶25일(수) ·함운경(국보법) 오후4시, 합의7부, 서울지법423호, 재개 ·김익(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4시, 합의2부, 서울고법302호, 속행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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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정리해고로 인해 너도나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마저 시작돼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4월말까지를 '노점상 특별정비기간'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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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지난 2월 전주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재소자 김 아무개 씨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자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헌 판사)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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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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