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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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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불법사찰 증거 공개

  국보철연대회의, 경찰청 앞 집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경찰청 앞에서 '반인권적 집회․학원 사찰 규탄대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5일 용산역에서 개최된 99민중대회에서 사찰중이던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및 용산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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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집회, 사찰,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경찰, 활동가, 학생운동,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행사와 동정

  'UR에서 IMF, 밀레니엄라운드까지' 워크숍 5월 25일(화) 오후 2～6시 / 숭실대 사회봉사관 주최: 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02-886-2853)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5월 25일(화) 오후 3시 / 의보노조 지하강당 주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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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평등, 평화,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거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강태훈(제19민사부) 당직판사는 대구지검 공안부가 김 아무개(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등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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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여성고용 불안, 위험수위

  비정규직 1년새 2배 증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수가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하 한여노협)는 99년 1월부터 3월까지 '평등의 전화'와 여성실업대책본부에 접수된 상담사례와 여성고용실태조사결과를 묶어 「99년 1/4분기 여성고용동향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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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평등, 상담,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불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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