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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오늘부터 구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새 주민증 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이아무개 씨는 3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새 주민증을 발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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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주민,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행사와 동정

  ▣ <심포지엄>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비교조사 ․때: 6월 1일(목) 오후 3시 ․곳: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주최: 사단법인 좋은 벗들(02-587-8996) ▣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메카시의 신병인도와 SOFA 개정 촉구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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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주민, 노동자, 여성, 이태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지문정보 전산화가 위험하다!"

  서울대생, 지문날인 거부 집회

  한편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임시대표 오석영, 전기공학부 4년)도 3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문날인과 지문정보 전산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새 주민증은 이전 주민증보다 더 큰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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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감시,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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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30일 저녁 서울 대학로의 한 음식점에서 의미 있는 모임 하나가 결성됐다. '지문날인 거부 78+'. 지문날인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하기로 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문날인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과 이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모임의 이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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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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