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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남편을 죽여놓고 웬 말이 많으냐', '그냥 살인으로 몰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를 했으니 벌하지 말아야 한다' 십 수년 동안 남편의 구타에 시달린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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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자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알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치중)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형기(28, 전 강총련 집행위원장)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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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에바다 새 이사진 구성 난항

  다시 4년 전 '원점'으로

  4년째 표류해온 에바다 사태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31일로 전 이사진의 임기가 끝났지만 6월말인 지금까지도 새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진 구성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비리 주범으로 지목돼 물러난 최성창 전 대표이사의 복귀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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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농성, 평택, 출신,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행사와 동정

  ▣ 군대내 사망사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때: 6월23일(금) 오후 2시 ․곳: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당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3) ▣ 월간 「말」창간 15주년 기념식 ․때: 6월 23일(금) 오후 6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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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2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640호)

  매향리, 거침없는 폭격연습

  대학생 6명 기총사격장 점거시도 또 연행

  21일은 본격적인 폭격연습이 매향리를 강타한 하루였다. 그간 계속된 집회와 농섬점거 투쟁으로 주춤했던 폭격연습이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50-60 차례 진행됐고, 야간사격도 3차례 정도 있었다. 폭격에 대한 저항 또한 멈추지 않았다. 소파개정국민행동의 김종섭 조직국장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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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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