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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주한미군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병사 납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한총련을 잠재적인 범죄단체로 취급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외주둔 미군 병사들을 위해 발간되는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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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껍데기만 노동시간 단축 ?

  노동연구원 연구 발표에 노동계, '사용자 논리 대변마라'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란 연구 결과에 대해 '노동조건 개악'을 전제로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연구는 99년 7월 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기관의 방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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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시간,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내용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 모성보호와 직접적 관련성도 낮은 생리휴가의 존치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주휴일 무급화 - 주당 40시간제로의 단축은 주휴 2일제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 근로시간단축추진은 주휴의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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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2

  인권키워드

  전환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캠페인'에 관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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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1. SOFA개정 협상 초읽기, '시늉'에 그치지 마라 8월 2-3일로 예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을 앞두고 소파개정 요구 고조; 녹색연합,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미군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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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교육, 민주노총, 경찰, 종교, 지역, 신자유주의,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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