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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노태우씨의 비자금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가 사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제도는 약 97개국(94년 12월 현재)이 폐지했고, UN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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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9호)

  장애노점상 생존권 보장 요구

  노점상 구속, 경찰폭행 규탄 집회

  ... , 경찰 등이 합심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며 복지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탄압만 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구속자 구타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있는데도 심하게 구타하던 경찰이 지금 와서 ‘자해한 것이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고문을 자행한 경찰관과 성동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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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경찰, 탄압, 고문, 정부, 경찰관, 석방, 진상규명,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8호)

  장애인 분리정책 반대 공동 노력 다짐

  한․일 장애인, 공동선언문 발표

  ... 의 문제를 풀어간다. 3. 일반인과의 분리에 기초를 둔 장애인정책을 절대 반대하고, 양국 정부 및 의회에 통합정책 실현을 요구한다. 4. 해방과 분단 50년을 맞이하여 재차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군사비를 삭감하여 평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5.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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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복지, 다짐, 운동, 동지, 생존, 평화, 한국, 해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족하고 미완적이긴 했으나 민선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진상위원회를 구성, 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에 비해 김영삼 정권은 광주 5.18, 12.12 군사반란에 이어 이번 삼청교육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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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1호)

  제노사이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Crime)

  ...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고, 51년 1월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중인 50년 가입서를 기탁하여 51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도 조약이 발효되었다. 현재 이 조약에는 세계 1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전문과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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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헌법, 입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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