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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파리의 개발기구본부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 ◆ 19일(금)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전국연합, 전노사면에 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양심수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AI, 김대중 당선자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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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피해자,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다. 최근에도 필자를 비롯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린 수많은 통신인 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로 출두시켜 조사를 벌이는 등 사상 유례없는 ‘통신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정권 침해 통신인구가 3백만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통신언론자유’ 는 한층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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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민주주의, 헌법,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일월서각)이 발행된 뒤, 올해 5월말 이와관련 전남지방경찰청에 출두조사를 받았는데, 그 직후 디스크가 발병해 6월2일 디스크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 2달간 입원치료까지 받았다. 지난 8일 전남대병원장 나국주 의사는 진단서를 통해 “(박 교수가 9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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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스트레스, 재발,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장소·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기타 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동시에 검찰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행동 및 환경 관찰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금지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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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김용철)은 지난 11월25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주예정지 관할 광주 서부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씨를 불구속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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