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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 무효화 투쟁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14일부터 단위노조 차원의 총파업 결의를 모아내기로 하는 등 2월 말까지의 투쟁일정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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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임시국회 개원일인 23일에도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사회각계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김승훈 신부 등 사회각계 인사 2백7명은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적인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안기부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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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권력,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악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과 항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후 1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과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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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 직은 없었으며, 박씨와 학습한 일도 없다"고 증언했다. 장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초기에 안기부에서 "박충렬은 간첩이다. 주사파그룹 관계는 그냥 지나가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 확인만 하자"고 했고, 장씨는 이를 몇번씩 확인한 끝에 묻는 말에 의미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한다.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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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습, 간첩, 석방, 안기부, 조직, 불안,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 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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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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