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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주무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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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학생회장, 공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씨를 비롯한 광운대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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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이미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광철(44세)씨는 요가연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전북 도청 민원실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지난 10일 여권을 찾으러갔다. 그러나, 보통 5일이면 된다던 여권은 그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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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점에서 야간소음도 측정결과 모든 도시가 환경기준치인 55dB(데시빌) 초과/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2백회 맞아/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진성 씨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서울지법 형사10단독(양승국 판사), 함운경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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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헌법, 통일, 서울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ts of Parliamentarians)가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78차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구금중인 서경원 전 국회의원(89년 6월 구속, 10년 선고, 진주교도소 수감 중)의 석방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18일 국제앰네스티가 민가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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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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