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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8228;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기준 나. (중략) 제3항, 제5항도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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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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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 법서약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라는 준법서약제도는 이전의 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자는 “우리는 전․노 전직 대통령과 경제를 망친 재벌인사들이 반성문을 쓰고 나왔다는 소리를 한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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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사상전향, 경제, 집,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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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한국의 정치상황과 인권'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말한 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수경 기자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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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석방, 장기수, 정부,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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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3호)

  대전보건전문대 전학생회장 국가보안법 구속

  대전경찰청은 1월 14일 새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전보건전문대(학장: 김종운) 학생 함용규(94년 총학생회장)씨와 김수연(92학번)씨를 연행하여 함씨는 구속하였고, 김씨는 연행 다음날인 15일 불구속으로 석방하였다. 경찰은 함씨가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하였고, 지난해 범민족대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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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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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호)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갑절

  22일 민주당 집계 통계, 국보 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혐의 33.6%

  ...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길재 의원)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1년간 구속자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6백34명으로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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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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