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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속돼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사범들에 대해서는 일반경찰이 아닌 비밀경찰(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그 수사를 맡게 해 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 등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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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7호)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토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

  ... 집회에서 전경들이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지난 6일 김영화 전 종로경찰서장(현 서울경찰청 경비2과장)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4일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촌마을 철거민 항의집회에 참가했던 이영미 씨는 “전경들이 강제연행 중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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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성추행, 공권력, 민주노총, 피해자, 피해, 노동자,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27호)

  의문사특별법 서둘러라

  유가협 국회 앞 단식농성

  ... 했으며 단식은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가협의 국회정문 앞 천막단식농성에 영등포경찰서측은 난색을 표하며, 5일 오전 10시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하겠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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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농성

• 인권하루소식 (1424호)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 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동안 미 헌병대에 억류돼 있다가 오후 10시경 용산경찰서 미 8군 출장소(용경 출장소)로 인도되었다. 신병을 인도 받은 용경 출장소 측은 노동자들에게 “미군 영내는 우리 나라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니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 그러니 파업행위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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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집회, 회사, 노동법, 체불, 노동자, 용산, 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하여금 할 수 있다’, 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사의 소장 접수 거부 행위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국정원장 고소, 고발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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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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