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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정부가 8.15를 맞아 '대폭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엔 상당수의 양심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6일 현재 양심수는 1백25명이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63명이다. 또 노동운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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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국가보안법,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 은 거의 합의된 임․단협을 결렬시키고 경찰을 부르기 위해 술수를 부렸다. 현재 정부 정책변화에 편승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말이다"라고 공단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형실 노사협력실장은 이에 대해 "그간의 일들에 대해 내일(4일) 공단측의 입장을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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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7호)

  <현장보고> '5.18' 20주년 광주를 가다

  누구를 위한 '5.18'인가?

  ... 통령과 각계 인사 2천3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그러나 기념식에는 정부에서 초청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많은 시민들은 기념식장인 신(新)묘역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했다. 묘역 주변에는 경찰이 물샐틈없이 배치돼 있었다. 또한 광주 시내나 담양 쪽에서 망월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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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정부, 역사, 평화

• 인권하루소식 (1609호)

  "민주화관련법 제대로"

  사회원로 성명 채택

  ... 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의 제정과 위원회 구성시 민주세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에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할 것"과 "의문사진상규명법 시행령에 의문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명시할 것"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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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05

  인권키워드

  정부, 법

• 인권하루소식 (1569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①>

  여성인권 위협하는 빈곤의 여성화

  ... 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고려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빈곤의 여성화 흐름을 역류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대개 '기여에 따른 분배'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득 재분배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의 빈곤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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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08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 노동시장, 인권, 정규직, 제도화, 신자유주의, 전환, IMF,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동, 노동자, 노인, 성별분업, 신문, 차별, 해고, 여성차별, 영세사업장, 체제, 미국, 해방, 자본, 시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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