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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억울한 6년" 손해배상청구

  정신병원 강제 감금됐던 네팔인

  ... 여 동안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네팔인 찬드라 구마리 구룽(44) 씨가 26일 한국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8천8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2년 입국한 찬드라 씨는 서울의 한 섬유업체에서 일하던 중 93년 11월 음식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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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청구, 병원,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체벌 없는 학교, 정부가 나서라

  12일 집단체벌을 받던 여고생 박 모양(15)이 숨진 사건과 관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추락한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체벌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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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정부, 인권, 운동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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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 도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처벌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파 22조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 한국정부는 그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요청만 있으면 형기가 만료되지 않아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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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범죄, 계급, 미국,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구속자 15명중 단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포함돼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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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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