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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구속자 15명중 단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포함돼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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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실업예산삭감 철회 촉구

  실업자들 국회 앞 집회

  ... 국회 앞에서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소속 활동가와 실업자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실업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음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은 감축됐고, 1인당 세금은 2백만원으로 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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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활동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시아의 동티모르 지배를 인정한 호주에 대한 견해를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에 보여온 미온적 입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회피했다. 그가 인권운동가로 왔다기 보단 한나라의 공식적인 외교사절로 왔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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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투표, 범죄, 제도,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균(서울대), 손호철(서강대) 씨등 1백8명의 교수들은 “정부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경험한 다른나라의 경우 가격담합과 독과점화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공공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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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파업유도 공작, 처벌만 남았다

  민주노총, 진상 보고서 공개

  ... 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의원 등은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특검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완전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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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탄압, 검찰, 노동조합, 병원, 진상조사, 탄압, 정부,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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