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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 지난 8월 결성된 ‘교육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재단에 과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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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07호)

  “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

  ... 단체들이 강력한 규탄행동에 나섰다.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범국민연대행동)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노동자와 학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8대 개혁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홍근수 목사는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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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석방,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WTO에 대한 포괄적 조사 촉구

  ... 들로 구성된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민중행동)은 24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O-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민중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무역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WTO가 지난 94년 출범한 이래 세계적 빈곤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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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생태계, 민주노총, 지역, 집회, 민주주의, 조직, 빈곤, 미국, 고용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재소자, 생필품 불만 잇따라

  인권단체, ‘교정협회’ 정보공개청구

  생필품 등에 대한 재소자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실천시민연대 등의 인권단체는 22일 법무부에 생필품 선정을 담당하는 교정협회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정협회는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에게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을 공급하는 법무부 소속의 재단법인으로, 교정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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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복지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15일 ∼ 11월 21일)

  ... 정기국회내 처리를 요구하며 시민사회단체,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결성(19일) 2. 제 2, 제 3의 이근안 속출 이근안에게 고문을 받았던 함주명, 박충렬 씨가 이 씨 이외에 다른 경찰관도 고문에 참여했다고 밝혀, 고문수사관 한종철, 이동구, 이봉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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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고문, 민주노총, 이근안, 장애, 가족, 탈북자, 경찰, 경찰관, 인권, 전쟁, 권리, 불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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