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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패소했다. 국가보안법 앞에서 ‘시대가 어느 때?’라는 식의 레토릭은 통하지 않는다는걸 새삼 확인하는 결과랄까. 이 법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그 이전에 패소비용 7,821,580원부터 같이 좀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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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법,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단어,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버린다. 그저 혁파되어야 할 목표로서 '규제' 그 자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시대를 막론하고 늘 똑같다. 규제 때문에 경제가 가로막힌다는 것, 규제가 사라져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권리는 사라지고 '산업'만 우선시되는 그동안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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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안전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 법이 이미 차별금지와 평등을 선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이유도 그것이다. 차별금지와 평등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획득되는 가치다. 개헌 논의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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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8-30

  인권키워드

  차별, 헌법, 국회, 평등, 기본권, 인권, 인종,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정치,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동성결혼, 인종차별, 무슬림, 시대, 권리, 역사,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지나도 아픔이 가실 수 없는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선 공격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에 대한 조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며칠 안 돼 '사면 논란'이 일었다. 전두환 회고록이 나온 상황과 겹치며 참 웃기고도 슬프다. 시간이 또 흐른 후 박근혜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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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정부,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29호)

  [벼리] 후쿠시마를 기억하며, 모두의 안녕을 위해

  국민과 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

  ... 원자력발전이 안전하고,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주장들은 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후쿠시마를 교훈 삼아 원자력발전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에너지정책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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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훈 2015-03-11

  인권키워드

  후쿠시마, 원전, 정부, 지역, 세월호, 정책, 참사, 무시, 안전, 시대, 운동, 한국, 이명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사회, 학습, 밀양송전탑, 진상조사, 추모, 기후변화, 민주주의, 전기, 안보, 탈핵,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성장,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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