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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네트워크시스템' 시작…'주민 통제장치' 비난(8.5)/ 프 정부, '범죄와의 전쟁' 추진…경찰병력 증원·청소년 범죄자 형벌 강화 등 '경찰국가 강화' 논란(8.7) ◎ 중요 판결 및 통계 행정법원,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 내려(8.9)/ 94년이래 최대 무기 수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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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노동자, 법원, 전쟁, 범죄, 진상규명, 일본,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0호)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

  ... 하고, 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정원, 검찰, 국군기무사, 경찰청 등 피진정기관들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0시 국정원 앞 항의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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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정원, 노동자, 진상규명, 진실, 정부, 검찰, 안기부, 자살,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2일, 이마리오(지문날인반대연대 회원) 씨는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거부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개인정보 정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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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심을 끌지 못한 채 농성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6.10∼21) 또 월드컵 4강 전날에는 경찰병력 1천명 정도가 경희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에 투입돼 병원파업 노조간부를 기습적으로 연행하려 했다.(6.24)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와 파업결의대회 등은 월드컵 경기일을 피해 행사일정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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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음 때문에 운전병이 이를 들을 수 없었다고 지난 달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이 의정부경찰서에 넘긴 사고진술서엔 "사고 당시 중대장, 지휘부와 무전교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운전병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 어느 경우든 미군측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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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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