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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복역했다면 법원과 검사가 미리 구속취소 시켰어야 했다”며 “법원과 검찰의 간과가 김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찬운 변호사 역시 “김 씨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집행유예되었던 형이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다”며 “법원이 김 씨의 구속취소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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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군대 자살사건 의혹 무성

  ‘철책 너머는 인권사각지대’ 오명 벗어야

  ... 각종 의혹에 대한 민간차원의 조사와 사고예방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군대는 앞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김훈 중위 사건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뒤늦게나마 국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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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자살, 군대, 국회, 가혹행위, 진상조사, 국방부, 인권, 휴가,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15호)

  청송교도소 공개 ‘전시용’

  겉핥기 참관일정·초청대상 선정도 문제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교도소를 언론과 민간단체에 공개하기로 결정해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34개 민간단체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24, 25일 이틀간 청송교도소와 천안 개방교도소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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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인권, 국제앰네스티,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최근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연수취업제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본지 3월 19일자 참조>. 22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응 목사, 외노협) 회원등 내국인 30여 명과 외국인노동자 70여 명은 서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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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장애인 월간지『함께걸음』10주년

  따끔한 정책·훈훈한 미담의 10년

  ... 의 '평등한 삶의 권리회복'과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꾸준히 장애인 인권문제에 촛점을 맞춰 왔다. 그동안 『함께걸음』은 '세계의 장애우 그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미국 등의 장애인 복지실태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21세기 장애우 복지의 과제, 탈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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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장애, 소외계층, 이야기, 일본, 국회, 복지, 언론, 이념, 인권, 평등,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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