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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 올해에도 중국 인권결의안이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국가와 중국간의 외교전 및 '힘겨루기'로 인권위 초반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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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미국, 국제,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기밀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하되,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였다. 국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에도 내용에 대한 비밀을 요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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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국저지 당해/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미국정부가 넘겨준 5·18관련 외교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민변이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민가협, 홍승상 전남 화순경찰서장이 경기 분당경찰서장으로 기용된데 "5·6공시절 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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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인터뷰와 보도기사, 여타의 문건을 통해 얻어낸 정보이다. 1부 인간통합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과 여타 사법외적 살인 정치범, 체제반대자, 본국 송환된 망명자, 반 김정일 음모를 꾸민 혐의의 군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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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1. 우리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에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안이함과 무능력 그리고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만당국은 이미 1년여 전부터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한국정부에 통고하여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처없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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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북한, 민족, 시설, 생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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