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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리해 왔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거의 무제한적인 원상회복 조처와 국가의 기억의무까지 포함하는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한 뒤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논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하기 위해 당연하게 밟아야 할 수순이다. 또한 정부는 '반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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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 찬성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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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헌법, 이라크,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1898호)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세계화,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 에서 다뤄진 주제는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남아공화국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9년 남아공화국에 만델라 정권이 들어서고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면서 이전에는 인종차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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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식민주의, 국가, 난민, 정책, 이주노동, 교육, 인권,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등 다방면) 등 4개항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14일) 2.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구내에 인공기 게양. 검찰이 주동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혀 파문(13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다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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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약체결은 가능할 전망이다. '과거사' 소급재판은 안할 듯 앞으로 창설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사법기관이 되며,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및 각종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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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검찰, 범죄, 정부, 위안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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