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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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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자료집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의협, 참여연대) 후원 │ 한겨레21 오마이뉴스 [자료집 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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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4-07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자,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편집인 주> [인권을 꿰고깨고]의 필자였던 박래군 활동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호에 [인권을 꿰고깨고] 기사를 싣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래군 활동가가 재판부에 보낸 공개서신을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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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검찰, 공권력, 집회, 활동가, 탄압, 용역, 법원,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조합, 철거,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주거, 네트워크,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거니 안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상식은 무너졌다. 다음날 오전 영익씨는 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고,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설마’라고 생각했던 ‘구속결정’이 났다. 3년만의 일, 구속수사 김영익씨는 2008년 11월 4일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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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북인권단체’의 바람을 담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 등 가뜩이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더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속속 내어놓고 있다. 출범 초부터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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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보편성, 국가, 권리, 이명박, 일본,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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