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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리탈법불법 도깨비 나라

  ... 없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이명박 2기 내각의 청문회를 보면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탈법, 불법으로 점철된 인생모델들이 어쩜 그리 닮은 꼴로 튀어나오는 것인지... 게다가 옹색한 변명과 모르쇠로 넘쳐나는 발언들은 쇠가죽에 뿔난 도깨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힘센 자들은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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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23

  인권키워드

  불법, 이명박

• 자료실

  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 해상황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살인을 멈춰라! 파업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0. 인권 침해 현황 조사 보고의 기본 관점 1. 공장안에서 벌어지는 사측과 용역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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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인권키워드

  평택, 쌍용차, ILO, 용역, 인권, 직권남용, 파업권, 경찰폭력,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규제와 규칙의 차이도 모르냐?

  미디어법은 규제를 푸는 게 아니다!

  온갖 규제를 풀겠다며 어거지를 부립니다. 마치 축구를 하는데 마구 달려 들어와 왜 축구선수는 15명이면 안 되냐고, 왜 축구공을 두 개, 세 개로 하면 안 되느냐고, 당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원리가 무조건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어서 될 일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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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탄압, 집회, 이야기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지금 국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상 ‘휴대폰 감청법’이라고 알려져 있듯 실제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이동통신사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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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감옥인권관련 법률은 법제처가면 볼수 있는데요. 혹시나 법제처 가는 게 어려운 분들은 위해서 우선 같은 내용을 한글파일로 저장해서 올립니다. 인터넷 주소도 올렸으니 바로갈수 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2] [법률 제9136호, 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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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인권키워드

  감옥인권, 교육, 장애, 종교, 징벌, 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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