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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물질적 배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 최대 걸림돌 그리고 원칙적으로 고문 가해자와 그를 사주한 세력들은 고문방지조약에 의해 공소시효의 적용없이 지금에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만에 하나 이씨 등의 고문에 의한 공적으로 진급, 현 정부에서도 공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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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정부, 인권, 치료, 피해, 법,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다. 추락위험 고가도로에 최루탄 난사 이태춘 씨는 87년 6월 18일 부산 동구 좌천동 ‘오버브릿지’(고가도로) 시위 도중 쓰러진 채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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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법원,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18호)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너는 내 것이다”라는 남성의 ‘자기’의 여자에 대한 통제전략이 주요 동기이며, 주도적인 가해자가 남편이며, 그 폭력의 수위가 여성이 굴복할 때까지 상승 심화되며 또한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유지된다는 면에서 ‘가부장적 테러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다양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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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가해자, 성폭력, 여성운동, 학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든다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인데도 그 결과를 알려고 하지 않고, 가해자 재판에도 거의 가지 않는데,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재판결과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 피해자들이 왜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가 = 패배감이 크기 때문이다. 미군문제로 관에 얘기해 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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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재판, 민족, 정부, 검찰, 피해자, 경찰, 가해, 세력, 연결,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요성이 지적되었다. 최 소장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실시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전문경찰제도의 확립 △성폭력 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기 위한 의료제도적 연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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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성교육,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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