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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 이상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 주민들은 친일잔재의 청산과 통일정부의 수립, 미군정의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것이며, 4·3은 이에 대한 미국의 학살극" 이라고 규정했다.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과 관련해 김순태(방송대 법하과) 교수는 "검찰은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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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0호)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 30.6%가 학교시설 개선을 들었으며, 멀티미디어 설치는 9.0%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교단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에 각종 기자재 및 멀티미디어 시설을 들여놓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결국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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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시설, 교육, 장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질문, 제도,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7호)

  전노사면저지 특별위 설치

  ... 원회’를 선거대책 본부내에 설치해 대대적인 사면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또한 정부가 비리관련 경제인에 대한 사면결정에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대선전 전-노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데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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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청와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과 행사당일 『미군범죄백서』 출판비로 쓸 작정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김영삼 정부 들어 세계화의 허구아래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이중에서도 ‘민족’이라는 개념은 세계화의 구호 속에 사라지거나, 진부한 개념으로 여기게된 경향이 있다. 민족이라는 개념과 함께 ‘상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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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재판, 민족, 정부, 검찰, 피해자, 경찰, 가해, 세력, 연결,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일본 국회의원,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촉구

  손유형 씨 등 4명, 8-17년 복역중

  ... 4명의 석방을 요청하는 서명서를 주한일본대사관에 접수시켰으며, 이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서명에는 카시하라 중이찌(자민당) 의원 등 참의원 1백14명과 도이 다카꼬(전 사민당수) 의원 등 중의원 76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요청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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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일본, 석방, 정부,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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