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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류국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인권위원의 자리에서 물러난 류 위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류국현 인권위원의 임명은 그야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진행됐다. 전임 인권위원의 사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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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출신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 씨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가혹행위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배태해 온 예고된 비극이기 때문이다.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은 그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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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허혜영(연세대대학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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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4기 비상임연구원 모집

  ... 가요령 ·제출서류 : 이름, 나이, 연락처, 현재 하는 일, 참가 세미나명, 참가 동기, 인권운동경력(단체활동가의 경우)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 ·마감 : 7/20(토) ·제출 : ihrm@sarangbang.or.kr / 팩스(02-741-5364) ·문의 : T.02-367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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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미국, 한국, 시대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책기획팀의 선용진 씨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연장선에 있다"고 평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도 "징병제도나 군대는 많은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돼야 인권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정통윤의 이용정지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군대반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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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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