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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다.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안기부가 김 씨의 신체를 구속한 상태에서 설득․협박․회유를 벌여 김 씨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안기부장 등을 불법구금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으나, 아직 사건내용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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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권리,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피해,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 표현의 자유보장과 관련해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결코 정부를 설득해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결국 세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선 그 옹호자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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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수정안을 가지고 국회 내무위원들을 상대로 개별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측은 “내무부의 수정안도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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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

  ... 가 이를 거절하자, 검찰은 18일 다시 부모님을 비롯해 고모부, 심은정 씨까지 불러 재차 설득작업에 나섰다. 심지어 정 검사는 그 자리에서 양 씨에게 “너는 소인배다. 얼굴마담일뿐이다”며 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양 씨는 “한총련을 탈퇴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또 탈퇴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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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대한 사법처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고 물러나라는 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태를 꼬이게 한 것은 현 정권이 전․노등의 기소를 허용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 정권의 잘못은 전․노 씨의 사법처리 정신에 걸맞는 야합 사죄,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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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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