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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국가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2015년 5월 28일 오후 2시, 숨죽인 움직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지자체에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재판에 관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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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국가, 피해, 피해자, 시설, 장애, 경찰, 손해배상, 활동가,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의 광우병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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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집시법, 촛불, 정당,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아들였다. 또한 핸드폰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진정인이 법원에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라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했는데도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경찰의 황당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체포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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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유가족, 헌법,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행진,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피해자,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소환장을 받아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건만 이를 따르지 않는 검경의 작태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고발 지속될 때 변화의 가능성 열려 집회의 권리를 침해/방해하는 경찰력 행사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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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집회, 차벽, 권리, 인권, 인권옹호, 법, 저항권, 권력, 세월호,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인권과 스킨십

  ... 하셨어야 하는데. 훈창도 많이 아팠다고 하고.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셨고. 그래도 은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건 참 다행이에요. (정록은 파마머리가 잘 어울려요. ㅋㅋ) 지난 일 년간 저는 수험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수험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백수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고요. 수험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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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자원활동가) 2015-05-12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불안, 세월호, 참사,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민주주의, 스트레스, 대법원, 진실, 질문,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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