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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내고 있으며, 맹지연의 논문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사례의 분석과 그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지닌 문제점, 판결과정에서의 주민이익의 배제 등의 문제를 짚어 내고 있다. 김정진의 논문은 우리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제한장치를 수집해낸 점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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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한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법원 “수사기관 접견 불허는 위법” 이번 사건은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이 임의로 침해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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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사들 1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 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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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2호)

  ‘기필코 정든 일터로’

  27일 전국해고노동자대회

  ... 전해투는 29일 노동부를 방문, 노동부의 실질적 조치를 재삼 촉구했다. 또한, 30일에는 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금촌의료원에서 복직촉구집회를 가지며, 5월1일 노동절에는 LG해고노동자 문제와 관련, 여의도 본사 앞에서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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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대통령, 집회, 해고, 노동절,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9일>(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공무원 5급이상 여성특채 등 여성고용방안 주장/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판결/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장애인 41% 자살시도 발표/50차 유엔총회 개막 <20일>(수) 자민련, 5.18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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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회, 대법원, 법원,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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