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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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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27호)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 신현승 씨는 “약 1천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건물을 수리하거나 짓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계속 살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철거용역회사가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끊고 화장실 일부를 부수는 등 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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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법원, 주민, 가족, 여성, 할머니, 치료, 병원, 동료, 전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내고 있으며, 맹지연의 논문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사례의 분석과 그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지닌 문제점, 판결과정에서의 주민이익의 배제 등의 문제를 짚어 내고 있다. 김정진의 논문은 우리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제한장치를 수집해낸 점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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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한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법원 “수사기관 접견 불허는 위법” 이번 사건은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이 임의로 침해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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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사들 1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 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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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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